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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부지 선정 방법 알기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3. 4. 3.


태양광 부지 선정 방법 알기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4월 03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길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봄을 더 느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부지 선정 방법 알기

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1.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될 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국토 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각 부지별, 용도별 발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와 개발행위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선정할 때 부지가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이라면 각 관련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토지에 직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되지 않지만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2.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받기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될 땅을 선정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하며, 가장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그 주소지가 선정될 수 있는지 지자체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고 진행이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도시 조례,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기준 등) 예를 들어서 충북 단양군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도로면의 경계에서 200m 이내 불가,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와의 이격거리 300m 이내에 불가하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리를 벗어나서 땅을 선정하려고 하신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게 되서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3. 부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기

 

다음으로 땅을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땅의 주변 환경과 더불어 발전소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의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영(그림자)의 문제를 들 수가 있죠. 이 문제는 땅을 선정하실 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4. 태양광 땅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위에 언급하였듯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될 땅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몇가지를 더 알려드릴테니 이 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될 땅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평균 경사도가 15도가 안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민원 해결이 가능한 곳이여야 합니다.

3. 일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센터)

4. 일사량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높은 곳은 매수 가격이 높지 때문입니다.)
5.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6. 발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송전하는데 비용이 최소화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7.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밖에
있어야 합니다.
8. 선로에 용량이 충분한지
한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9.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맞고 토목공사 비용이
적어야 합니다.

10. 지자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자체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방법 알기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지 선정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지의 특징으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