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인허가 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3. 4. 18.


태양광 인허가 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인허가 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때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 또한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태양광 인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는 첫째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둘째 개발행위허가, 셋째 전력수급계약서 작성, 넷째 공사계획 신고, 다섯번째 사용 전 검사, 마지막으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 6단계의 과정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인허가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류들은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조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과정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에서 필요한 태양광 인허가 제출서류는 운영계획 관련 증명자료, 발전원가명세서,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서, 송전관계알람도, 태양광발전소 시공 증명자료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의거)를 준비해서 가셔야 신청이 되고 둘째 과정인 개발행위허가에서 필요한 태양광 인허가 제출서류는 개발행위로 건물 관련 도면과 비용 계획 자료, 환경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 배치도 등 공사 관련 도서, 그외 설계 도서, 건축물 규모 및 용도 작성된 자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소유권,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비용 계획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셔야 허가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전력수급계약서 작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를 한다고 서약을 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뒤해서는 총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 신청-공사준공-계약체결) 먼저 계약서 신청시에는 전기사용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소유주 신분증, 내선 설계도,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고압전류시)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인 공사 준공 때는 설비 용량에 따라서 추가자료, 사용 전 검사필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인 계약 체결에는 병렬운전조작합의서, 표준전력구입예약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와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200kW 이상), 발전계기 시험성적서 (500kW) 가 필요합니다.

 

 

넷째 과정인 공사계획 신고에서 필요한 태양광 인허가 제출 서류는 전기 설비에 따른 자료들, 공사 공정표, 공사계획신청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계획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따른 기술 시방서가 필요합니다. 단 계획 수정이 필요할 시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인 사용 전 검사에서는 감리원 배치 확인서, 공사계획인가서 사본, 자체 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용 전 검사신청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6번째 단계인 준공검사 때 필요한 태양광 인허가 제출 서류는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지적측향성과도, 준공된 사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자료 (국토 계획법 의거)가 있어야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와 동시에 RPS 설비확인 신청을 하시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먼저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는 전력수급계약서 OR 검사 필증 사본, 사업개시 신고서 OR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인허가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중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한 RPS 설비확인 신청 서류는 총 18가지에 달합니다. 제출 서류를 보자면, 토지 대장, 정보제공 동의서,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태양광 발전소 설비 설치 도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신청서, 상업운전 개시일, 개발행위 준공 검사신청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번호, 태양광 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사용 전 검사확인증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모듈/인버터 인증서 사본, 발전소 설치현장사진,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건축물대장,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증, 한전 고객번호 확인 서류, 단선결선도, 견적서/비용산출 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 토지에 설치된 설비관련 설치 용량 확인서 등등 필요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글을 보시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준비과정이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주) 파랑티에스에너지는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들에게 시공의 처음부터 준공 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인허가 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준비하셔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믿음직한 태양광 시공업체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