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양도 양수 이해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팅할 내용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다보면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니
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태양광 양도 양수 이해
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 태양광 양도양수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① 먼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고 영업일 기준 30일 정도
처리기한이 소요됩니다.
명의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로도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사유서 양수계획서, 토지대장,
자금확보안, 토지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원본,
인감증면서가 요구됩니다.
② 두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하신 후, 전력수급계약서 (PPA)를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PPA 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전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수계약서,
한전양식의 계좌 거래신청서,
통장사본, 날인을 위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지참 후 한전에 방문 후 신청 변경하시면 됩니다.
③ 세번째로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급인증서 (REC) 를 받기 위한
과정인 설비 확인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인증서(REC)를 받기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포괄양도양수계획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④ 네번째 태양광 양도양수를 위한
절차로는 사업부지 토지 및
등기이전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매도용의 인감증명서,
상세주소가 적혀있는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인감도장과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토지등기이전은 법무사를 거쳐
가능하며, 7일정도 소요됩니다.
⑤ 마지막으로 태양광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양수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로 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업종의 증설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발전사업허가증을
구비해주시면 양수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양도양수가
불가피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치산자란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를 말합니다.
또한 정신병이 있거나
낭비벽이 심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됩니다.
이에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할경우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양도양수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단 서류뿐만이 아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중요합니다.
주변 나무나 건축물들로 인한
음영여부나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소의
수용 가능한 역량과 발전량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투자 시의
손익과 유지관리보수, 대출 승계 등
금융과 관련된 검토도 필요합니다.
서류 검토는 기본사항이며 나아가
법률 및 재무적으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이해
지금까지
태양광 정보글이였습니다.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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