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양도양수 정보 내용 검토하기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팅할 내용은
태양광 양도양수 정보 내용 검토하기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 태양광 양도양수 할 때 꼭 확인해야할 것들 ▪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실 때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양수자는 태양광 발전소가
별 문제 없는지 발전설비 인증서류 및
육안으로 통해 확인하시고,
관리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입금해준 내역서를 통해
순익을 확인하셔서 태양광 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및 토지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과
REC 고정가격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나중에 빼먹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태양광 양도자는 먼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태양광 전문업체에 도움을 받아
가격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면 양수자가
부담스러워서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보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게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양도양수 조건들 (태양광 양도자) ▪
태양광 발전시설을 양도하실 때
사업개시 이전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례와
태양광 발전소 사업 개시 완료 여부를 통해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소만 지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년전에 전기사업개정으로
태양광발전설비준공하고 나서
발전사업 허가권을 양수양도 할 수 있으며,
양수양도 하실 때, RPS 설비확인할 때
준공검사 필증의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나서의
부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올해 9월부터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하시기 전에 사업내용을 미리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지복구명령이 절차가 더 까다롭게 강화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양도양수 순서 (태양광 양수자) ▪
(1)
태양광 사업진행할
지역 토지 등기 이동 작업할 것
(2)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부서 통해서)
(3)
양수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
(4)
전력수급계약 및
한국전력 공사 변경으로 재계약
(5)
REC 발급 관련된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명의변경
(6)
공급의무자 고정가격계약 채결
OR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 REC 거래
▪ 태양광 양도자 양수자 주의해야 할 것 ▪
태양광 양수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경매로
진행시는 경우에는
토지와 태양광 시설물을
같이 낙찰 받으셔야 합니다.
시설물과 토지를 포함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비용을 주고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와 태양광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지장 당연히 있겠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세금,
서류절차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등록은 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결정할 수 없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태양광 전문업체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정보 내용 검토하기
지금까지
태양광 정보글이였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태양광 발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양광 발전사업 태풍에 대처하는 방법 (0) | 2022.12.01 |
|---|---|
| 태양광 사업의 매매는 어떻게 하나요 (1) | 2022.11.29 |
| 태양광 양도 양수 이해 (0) | 2022.11.23 |
| 태양광 사업 필수 용어 정리해보자 1 (0) | 2022.11.21 |
| 태양광 모듈을 잘 관리하는 요령 알아보자 (1) | 2022.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