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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2. 12. 7.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2월 0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팅할 내용은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인데요,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확인할 작업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라면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지로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허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수 있는 부지인지를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부지 주변에 폭이 3M이상인

진입로 및 배수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입로 폭이 일정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시공 작업 때문입니다.

 

만약 없으시면 지자체를 통해서

배수로와 진입로의 개설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인허가신청

시간 및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니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부지확보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의 지원

(농지전용부담금감면, REC가중치우대, 농지법개정,

국유화 부지임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이 늘어날수록

민원들은 늘어나고,

각종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규제들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실 때에는 위의 문단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민원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해당지역의 사람들과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을 시공할 부지들은

가격이 좀 비싸서 농지 또는 임야를 매입하고

잡종지로 변경하신 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주의사항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번째로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시공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해당부지가 그지역의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들어맞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태양광 발전사업시공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협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시공 및 운영을

잘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태양광 발전사업완공된 후에는

태양광발전시설로 공급한 전력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해당부지의 계통용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부지지목변경

 

전체 두번째 문잔의 아래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농지 또는 임야를 사고 잡종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를 설명드리면

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농지가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와 인접하는 농지 경우는

일조량이 보장되어 태양광 발전수익이 유지된고

이동하기에 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야를

설명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임야는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역만 가능합니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설비용량이 크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태양광 발전소 운영종료 이후에는

산지의 원상복구법이 있어 그것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지보다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처럼

농사와 발전사업을 같이 하거나

건물 주택에 설치하는 등으로 할수 있도록

규제완화정책이 조금씩은

국내에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태양광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태양광 정보글이였습니다.

 

오전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