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확인해보자 1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2월 0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팅할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확인해보자 1
입니다.
두차례에 걸쳐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 1. 부지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부지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살펴보셔야 하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부지지역이 아닌
산지지역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산지지역은 경사도가
15도 이상되는 지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조시간이 보장되는 남향 및 남서향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짓기 위해서는
잡종지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잡종지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시고
부지를 파실 때 수익을 약간 올려서 파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자재를 갖다 놓기 위해
평평한 땅이고 진입로의 폭이 3m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3상선로가 200m 이내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선로 중설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 2. 허가 및 주민동의
태양광 발전사업공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심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잘 얻으시고
태양광 발전시공 잘 완공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광 기전력 효과로
태양광을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후에 공급한 전기를 전기판매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발전 및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 범주에 속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의 기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권한은
보통 사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 설치할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에 따라 허가권자 다르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기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용량의 허가권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 3. 개발행위허가
만약 산지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할 때
미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부담금 및
산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사항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사항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전복합민원심사 청구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땅에 계획하고
이용하겠다는 허가로서
땅에 무언가를 설치하여
(태양광 자재 쌓아놓는 행위, 태양광구조물 설치하는 행위,
토지 분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 4. 사업자등록과 PPA 신청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은
개인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규모가 작을 수록,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진행하시면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에도 장단점이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특성에
유리한 것으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MW급 대규모는
법인 사업자로 운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바로 태양광 선로용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태양광 전력수급계약인 PPA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선로 용량이 없으시면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셔서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PPA 계약은 보통 4개월이라는
처리기간이 걸리고,
한국전력공사 RPS공급의무자와 전력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선로용량이 없으시면
RPS 태양광발전사업에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확인해보자 1
지금까지
태양광 정보글이였습니다.
요즘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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